전문가들 “민간 데이터센터 취약, 카카오만 문제 아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버가 일제히 다운되면서 민간 데이터센터 취약성과 카카오의 재발방지 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결함이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재발방지 대책에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데 공감했다. 전화·문자·데이터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부가통신사업자지만 플랫폼 서비스가 필수재·공공재로서 성격이 더 커졌다고도 진단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사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의 내용과 이행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인증, 금융, 메신저 등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로서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 망 관련 기술적 안정성 의무 이행이 소홀했다”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위상에 맞는 인프라 투자 노력이 요구되고,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플랫폼 운영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면서 네트워크망 중단 사태를 국가 안보와 결부 지은 데 대해서도 공감했다. 최 교수는 “미국도 화웨이 사건을 국가 안보 이슈로 접근한 만큼 국가 기본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도 고려해야한다”며 “데이터센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의 취약성은 카카오나 SK(주) C&C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민간 데이터센터도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기업 입장에서 보안 시설로 취급해 시설의 위치와 설비, 구성 등이 경쟁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서버 오류나 재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서비스의 연속성, 회복력이 중요하다”며 “외국의 경우 재해 발생 시 등급별로 나눠서 실시간 동기화부터 복구 시간을 구분해 백업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 교수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하지만, 재난관리 대책을 포함해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합리적인 선에서의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보다 카카오의 접근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영위하려면 민간과 협업해야하기에 역할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조심스럽지만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도가 새로 진입하는 기업의 진입 장벽으로 기능하는 부작용과 더불어 클라우드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데이터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위험 요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지만, 혁신을 막는 제도적 장치의 위험성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부장은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직접 지시한 것은 좋지만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면 선진국보다 기업에게 무겁게 작용하는 제도가 들어올 수 있어 부작용도 클 수 있다”며 “적용 범위나 대상에 있어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쪽으로 가면 네이버와 카카오같은 기업들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독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