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명동회관 개최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지자체보증 ABCP 모든 지자체 의무 이행 확약
  • ▲ 정부가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회사채시장과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기획재정부
    ▲ 정부가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회사채시장과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레고랜드사태로 불안정성이 심화된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변동성이 커진 회사채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와 한은은 대내외 복합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시장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시장불안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막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 외에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이중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고 추가 펀드자금요청(capital call) 작업에 속도를 내 11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 확대하고 증권사 발행분도 CP매입대상에 포함시켜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불안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의 자체재원으로 3조원 규모를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수 있도록 한국은행 대출 등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외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통위에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 PF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를위해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의무를 성실히 이행키로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해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차환을 지원하고 본PF 자금조달 애로도 완화키로 했다. 또한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동향과 애로사항은 즉시 파악해 대처하되 시장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와 악성루머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안정을 위한 필요조치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