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대리노조 갈등 일단락, '사업 축소·보상안' 숙제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노조와 단체협상을 일단락하며 업계와 갈등을 해소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독과점 폐해 해결과 먹통 사태 보상안 마련은 숙제로 남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6일 발표한 잠정합의안이 대리운전 노조 조합원 84.89% 찬성으로 통과됐다.

합의안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요구를 전부 반영한 형태로,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 보장이 골자다. 내용은 ▲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 선임 ▲대리기사 심야 이동권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2021년 10월부터 본교섭만 20여차례 진행한 끝에 합의점에는 도달했지만, 방향성을 정했을 뿐 구체화는 과제로 남았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양측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배차에 도움을 주는 월 2만 2000원 프로서비스 폐지다. 김 위원장은 ‘단계적 폐지’란 배차 정책과 관련한 개선책을 찾는 과정을 의미하며, 폐지 자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데, 과도한 경쟁도 문제지만 경쟁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은 담보돼야 한다“며 ”프로서비스처럼 경쟁하는 수단을 돈을 주고 사고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했지만, 국감 지적사항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류긍선 대표와 안규진 부사장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위원들로부터 독과점 폐해와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 질타 받았다.

앞서 긴급조치로 대리운전 프로서비스 이용 기사들에게 장애 기간 이용료의 3배수에 상당하는 6일치 이용료 4260원을 포인트로 지급한 바 있다. 위원들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비판하고, 대리운전 단체들도 평균 영업손실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반발했다.

류 대표는 ”시스템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추가 보상책은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를 만나 사례를 청취하고 피해 접수를 받아 피해 규모나 보상책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는 한편, 사업 축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류 대표는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있지만 대리기사 분들에게는 기존보다 환경이 개선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대리운전 기사 보상안은 대리운전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 서비스 장애 지원책을 협의한 내용이 가이드라인이 될 방침이다. 장애 시간 동안 기대 수익에 대한 보상보다는 미래 운행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플랫폼과 전화 호출 앱 등으로 나뉘어 구체적인 피해 추산이 어려운 대리운전 산업의 특성도 반영됐다.

향후 카카오모빌리티는 프로서비스 폐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요 매출원은 택시와 대리운전이기 때문이다. 프로서비스 가입자 수를 밝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수수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플랫폼에 있어서 유료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류 대표가 공언한 사업 축소 검토도 관건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기차 충전, 해외 로밍과 중간물류 등 모빌리티 사업 영역을 전방위로 확장해왔다. 사업 축소 발언으로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부 문제로 임직원들의 임금 단체협약도 남았다.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동체 내에서 유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며, 유연근무제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욱 카카오노조 지회장은 ”모빌리티 외 단체협약은 거의 마무리 됐다.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 이후 보상안 등이 정리 돼야해서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