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무용지물?… 보험업계 "보장확대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민들을 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공제)'의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보상이나 배상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시민안전보험을 제공하는 보험·공제사들은 과거 유사한 사고 사례가 없어 관련 보장을 마련해 놓지 못했다.

다만 향후 지자체 등이 관련 특약의 판매를 요청할 경우, 국내외 재보험사에서 보험요율을 받아 상품을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9일 보험·공제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현재 가입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압사 피해와 관련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공제사와 계약한 보장 제도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제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 중인 보장 특약은 총 35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압사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보장 특약으로는 ▲폭발·화재 및 붕괴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이 있다. 보험금은 각 지자체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데, 보통 2000만원(사망 시)을 넘지 않는다.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선 이태원 사고 이후 시민안전보험이 압사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려면 보장이 더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 인천, 대전, 충청북도, 광주, 전라남도, 울산 등 여러 지자체들은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시민안전보험에 압사 피해 보장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나 지방재정공제회 측에서는 지자체가 압사 피해 관련 보장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상품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판매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압사 관련 보장이 미비했던 이유는 과거 유사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1년 단위 단기보험이고, 상해 사망 보장 관련 보험료도 실제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며 "지자체에서 특약 개발을 요청하면, 관련 요율을 재보험사에서 받아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공제회 측도 "현재 판매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압사 사고를 보장하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가 해당 사고 관련 보장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상품 개발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사고 피해자들에게 장례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민간 금융사들도 유족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은 유가족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실시하고, 보험업계는 유가족 및 부상자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보상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