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계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절실"

콘텐츠 업계가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5개 협·단체는 21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 상향을 주장했다.

성명문을 통해 5개 협·단체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콘텐츠업계는 10인 미만, 매출 10억 원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경쟁 속에 제작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반면, 레거시 방송미디어의 재원 구조는 악화되고 있다. 영화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관객수가 75% 감소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은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유지한 채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돼 업계는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5개 협·단체는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 대비 경쟁력 제고, 제작활성화 및 제작의지 고취를 위해 경쟁국과 근접한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 영상콘텐츠 시장은 국내사업자 간의 싸움이 아닌 글로벌 사업자들과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은 거대한 자금력과 자국 정책에 따라 약 25% 수준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으며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며 한국콘텐츠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반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제작비 경쟁에서 도태되며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 IP를 공급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5개 협·단체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내 타 산업과의 비교 지원이 아닌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 비교해 이에 준하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도 요청했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BIG3산업은 R&D 비용에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반면, 콘텐츠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4.9% 수출 18.7% 상승하는 고성장 분야이자 39세 이하 청년종사자 비중이 78.3%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임에도 제대로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개 협·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BIG3 산업 외에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중점 분야에 콘텐츠산업을 포함시킨 점을 상기해 책임감 있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5개 협·단체는 "세계 시장에서 한 국가의 문화콘텐츠는 글로벌 대중의 신뢰와 주도권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며 "K콘텐츠 역시 위기를 방치한다면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홍콩 영화와 일본 제이팝과 같이 과거의 영광을 곱씹으며 뒤늦게 후회하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문화콘텐츠 트랜드 리더로 자리한 K콘텐츠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과감한 지원을 즉시 실행에 옮겨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