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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유럽 車협회 "IRA 요건 완화해야" 한목소리

KAMA,美재무부에 제출된 의견수렴 파악해 발표주요국 車협회 모두 요건완화,자국산 인정 요청

입력 2022-11-24 16:54 | 수정 2022-11-24 17:31

▲ 주요국 자동차협회 의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 갈무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의 자동차협회에서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명시한 전기차의 북미 최종조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4일(현지시간)까지 실시한 의견수렴에 제출된 전세계 주요국 지동차협회 의견을 파악해 24일 발표했다. 

제출 자료를 비교한 결과,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 4개 자동차협회 모두 공통적으로 북미 최종조립요건에 대해 적용 지역 확대(요건 완화) 또는 자국산 인정을 요청했다.

미국자동차협회(AAI)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미국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요건 적용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일본자동차협회(JAMA)의 경우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

KAMA도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요건에 관련해서는 AAI의 경우 북미산 배터리부품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KAMA 및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IRA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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