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손본다… 이복현 "비난 받더라도 제역할 해야"

금융당국이 가파르게 오른 대출금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수신(예금)과 여신(대출) 금리가 동반상승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 예금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월별 관리되던 금리 상승 추이는 주 단위로 보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레고랜드발 유동성 경색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2~7.8%로 상단은 연 8%에 육박한다. 3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1870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도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말 대출금리는 더 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금융위기 위험요소로 떠오르자 당국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시중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상승세가 멈칫하고 있다. 지난 6월 7%를 돌파한 주담대 금리 상단은 6개월 가량 8% 아래에 머물러 있다.

당국 칼끝은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가산금리로 향하고 있다.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는 예대금리차 공시제와 함께 윤석열 정부 금융부문 대표 공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자금조달 비용인 지표금리는 조정이 어렵지만 가산금리는 상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영역이 많다"며 "금융소비자 권익을 확대하는 기조에서 관련 업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가 열리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여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지표금리가 인상해도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아 이자장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8년 말 2.32%였던 은행권 가산금리는 지난해 말 3.64%까지 올랐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극히 예회적인 상황"이라며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과도한 가산금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은 은행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분리공시제를 법률로 확고히 하고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한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가산금리 주요 근거자료인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율 등은 공시되지 않아 대출자들이 누락사항이나 부당한 산정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일률적인 금리산정 방식은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항변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누적된 부실이 점증하고 있어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면서 금리까지 내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 산정방식은 엄연히 영업비밀이라 공개하는게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