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업무복귀 화물차주 늘어날까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두번째로 꺼내든 업무개시명령 카드가 꽉 막혔던 정국에 숨통을 트여줄지 주목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화물차주 1만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후 두번째 강경책을 꺼내든 것은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의 운송차질로 추산된 피해액만 2조6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대비 48% 수준에 머무르면서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대비 20% 수준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공장재가동까지 최소 15일이 소요되며 하루평균 1238억원의 생산피해가 예상된다. 

이에더해 수출, 자동차 등 연관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입장에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강제로라도 화물차주들의 업무복귀를 종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 시멘트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두번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후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서도 차주들의 업무복귀가 상당수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화물연대와 뜻을 같이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던 야당의 입장 변화도 상황 타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업무 복귀없이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두번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오는 14일 전국 16개 거점에서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3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조사에 나섰던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택배노조 등이 포함된 서비스연맹 소속 사업장도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게다가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함에 따라 야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에도 사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