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막판 여야 줄다리기…투자자·업계 노심초사

여야가 증권업계 최대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면서 투자자들과 업계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마지막 시한인 전일에도 금투세 유예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미 법정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을 넘긴 예산안은 국회의장이 정한 세 번째 데드라인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강행을 고수해왔다.

다만 야당은 최근 조건부 찬성으로 기존 입장을 선회,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인하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문제는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은 증권거래세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등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야는 해당 대주주 요건을 30억원으로 낮추거나,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일인 전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증권업계의 시장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당장 내년 제도가 시행될 가운데 세금 징수 등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다. 

특히 최근 대내외 악재에 국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예정대로 시행되면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와 국내 31개 증권사는 지난 11일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증권사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주요국 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증권사 브로커리지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며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금투세 유예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 역시 연말 국내 증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는 매년 12월 28일 이전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팔아 양도소득세 기준을 피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당수 개인투자자의 관망세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양도세 기준이 적용된다면 연말 증시에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예년과 같은 수준의 매도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만약 현재 기준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기존 두 달에 걸쳐서 나왔던 매물이 한 번에 나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만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