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나 못하나… '카드수수료 개선 TF' 또 연장

카드업계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지 1년이 돼 가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 수수료 개편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위탁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정책연구용역기간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

TF는 카드사와 가맹점들이 수수료 책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 지난 2월 마련됐다. 카드업계와 가맹점 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다만 매월 진행키로 한 회의는 2월 이후 현재까지 여섯 차례만 진행됐으며 당초 10월로 예정된 개선안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TF 구성 1년이 돼 가지만 이렇다할 결과를 못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본래 지난달까지 정책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문제나 주요국 금리 인상 등 단기금융시장에 많은 변수가 발생했다"며 "그 결과 산정 과정을 좀 더 깊게 들여다 볼 필요성이 발생해 연구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준금리 급등에 수수료까지 조정되자 카드사들의 본업 경쟁력은 상당히 악화됐다. 결국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기반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빅테크와의 경쟁, 수수료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신용 부문에서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본업 외에 카드론·리스 등에서 메꾸고 있지만 조달금리 급등으로 인해 올해는 이마저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면서 개선안 마련에 힘을 싣고 있지만 각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맞서 개선안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가 불가피한데다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와 휴폐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카드사는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