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빚'에 멍드는 나라살림…감세 포퓰리즘에 멀어진 재정준칙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1직급에 대해선 인건비를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 지출 다이어트에 적극 나선다. 급격히 늘어나는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건비를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전년대비 1.7% 인상하고 직원 상위 1직급에 대해선 인건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2023년도 예산운용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내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자구 혁신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한단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상위 직급에 대한 임금동결과 업무추진비 삭감 등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부채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며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기관 부채(D3)가 모두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국가채무(D1)가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관리지표라면,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수치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것으로 D3로 갈수록 부채규모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가 공개한 작년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는 1066조2000억원으로 2020년 945조1000억원에 비해 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51.5%를 기록, 처음으로 부채비율이 50%를 넘어섰다. 2014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39.7%였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0~42%로 올라선 뒤 2020년 48.7%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D3) 역시 사정이 다르진 않다.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원으로 2020년 1280조원에 비해 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68.9%다. 지난 2017년 56.9%를 기록한 이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꾸준히 늘어 작년 66%를 기록, 60%대를 돌파했다.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매년 100조원대를 기록하며 중앙정부의 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까지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나라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빚을 얼마나 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척도다.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조6000억원, 2019년 -5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며 -112조원의 적자를 냈다. 작년에도 코로나19 대응으로 -90조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10월말 기준 86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11월과 12월 동안 24조원 가량의 적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10조8000억원이다.

◇감세 경쟁에 재정준칙 논의도 못해…증세 공론화는 시기상조 

나라빚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국회는 재정준칙 법제화보다는 감세 경쟁에 더욱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을 훨씬 넘긴 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소득세 최저 과표구간 상향조정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소득세 최저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정부안보다 상향하는 등 '서민 감세'를 주장하며 여당과 대치를 하고 있다. 

문제는 '나라빚'이다. 야당이 여당과의 차별화를 이유로 '서민 감세'를 주장하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동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해 재정건전성으로 법적으로 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44.8%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재량지출을 통제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해야만 국가채무비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일환으로 국회입법조사처나 KDI 등에서는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추가적인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나 부가세 등의 보편적 증세를 해야만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적자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세, 고금리 상황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증세를 공론화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인구고령화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기저기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에선 증세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없다"며 "소득세나 부가세율 인상을 말하는 순간, 법인세 인하를 주장한 여당을 상대로 야당이 서민들의 부담을 늘린다고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