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물가안정·서민생계비 경감 총력

내년초까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생계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먹거리, 공공요금 등 생활필수 재화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연장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내년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올해보다 하락하고 수요둔화 등으로 물가인상 압력이 덜하겠지만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압력으로 내년초까지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서민들이 제일 부담을 느끼는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경유와 LPG의 유류세 인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등 세제지원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 37%에서 내년 25%로 축소키로 했으며 경유와 LPG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내년 4월까지 37% 인하폭을 유지한다. 유연탄, LNG 개별소비세의 경우 15% 감면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양파, 돼지고기, 닭고기,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 감자전분, 변성전분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한다. 향후 가격급등 품목이 있다면, 할당관세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할인쿠폰의 지원규모를 올해 590억원에서 내년 169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23%까지 확대한다. 

인상압력이 높은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 등 공공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분산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단 점을 감안해 2026년까지 장기적으로 단계를 밟아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의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고 선제적인 수급조절에도 나선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개소를 구축하고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출범키로 했다. 농축구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농산물 긴급반입시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영무역 수입선 사전에 발굴해 확보키로 했다. 

교통·통신·교육비 인상도 서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올해만 적용 예정이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청년·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만 적용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인하안도 6개월 연장해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한다. 개소세 인하는 1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즉 주택담보대출 대상 주택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내년초 연구용역 발주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학자금의 경우 1학기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올해 종료 예정이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3년 연장한다. 통신요금 경감을 위해 기존 5G 요금제 이상 구간 등의 다양한 5G 요금제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공공 와이파이도 증설한다. 

취약계층의 에너지와 먹거리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도 인상한다.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하고 차상위 이하 가구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나 조제분유 등의 바우처도 확대한다. 

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뱅크 한도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 햇살론15 한도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년간 확대 적용한다.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즉시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 중 수립하고 긴급복지지원을 생계급여 수준인 월 162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턴 비전속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신규적용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