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미래먹거리 확보해 성장동력↑…경제 체질개선

정부가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하고 신기술·신일상·신시장 등 3대분야의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업과 제조업, IT산업 중심의 성장경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단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기술·신일상·신시장 등 3대 분야에서 추진하는 15대 프로젝트는 미래형 모빌리티, 에너지 신기술, 탄소중립도시, 바이오 혁신 등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다. 

신기술 분야에선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에서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미래형 모빌리티 부문에선 2030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하고, 우주탐사 부문에선 내년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을 개발키로 했다. 

양자기술 부문에선 2026년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2027년부터는 배터리·반도체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양자센서 시작품을 개발한다. 미래의료 핵심기술 부문에선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하겠단 목표를 세웠으며 에너지 신기술 부문에선 2028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표준설계를 완성하겠단 계획이다. 

신일상 분야에선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게단 목표 하에 2030년까지 6G 조기개발해 상용화하고 독거노인 돌봄로봇 등 사회적약자 위한 인공지능(AI) 제품을 개발해 보급한다. 

2026년에는 부산항 신항을 2029년까진 진해신항을 AI를 활용해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하고 로본이나 드론을 이용한 배송 등 신물류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농어업, 스마트그리드 등도 추진한다. 

초격차 확보·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하겠단 목표를 세운 신시장 부문에선 내년부터 반도체 산단 신규 입지 확보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한다. 2032년까지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2027년 청와대 일대 관광클러스터 구축한다. 한국 디즈니를 육성한단 목표 하에 2025년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외건설이나 방산, 원전 등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키로 했다. 또한 신성장 4.0 전략에 맞춰 오는 2027년까지 2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과 공동 금융조달 체계를 마련한다. 

기업들이 국가전략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패러다임을 임무지향·민간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 50%인 R&D 지원율을 상향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R&D에 매진하는 민간 중심의 임무지향형사업단을 운영해 정부는 지원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성장성·혁신성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의 연구부담 완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경영애로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민간자금이 벤처에 충분히 유입되도록 민간자금이 100%인 벤처모(母)펀드를 조성해 단계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모펀드에 출자한 법인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면제를,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주식·지분 양도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