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초읽기…취약계층 충격 해소방안은 역부족?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과 회사채 발행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직격탄을 맞는 서민들에 대해선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상폭은 상당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는 전기요금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 가스요금은 동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1분기가 지나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인상하고 가스공사는 메가줄(MJ)당 최소 8.4~10.4원의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실제 이뤄진다면 내년 전기요금은 올해 인상폭의 2.7배, 내년 가스요금은 최대 1.9배 더 인상된다. 

추 부총리가 "인상폭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한 배경에는 이같은 계산이 깔려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선 고물가에 더해 내년 경제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일 중 하나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정부가 요금 현실화에 나선 것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34조원의 적자가, 가스공사는 올해 9조원의 미수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요금 현실화에 더해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전법·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악화된 재무상황의 숨통을 트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가계에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2차 추경 예산안보다도 적게 편성된 내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에 정부의 이런 주장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요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올해는 당초 88만세대에 가구당 연 평균 12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차 추경 당시 예산을 916억원 더 확보해 118만가구에 연 18만5000원이 지원됐다. 

2차 추경으로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본예산 1126억원에서 2000억원 가량으로 늘었다. 하지만 내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1665억원으로 2차 추경 대비 오히려 줄어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본예산과 비교하면 539억원(48%)이 증액된데다,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내년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예산 이·전용, 예비비 확보,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비교는 당초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는 것이고 추경은 특별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감액됐다는 말은 맞지 않다"며 "내년도 예산은 내년 여름부터 2024년 겨울철까지 지원하는 것이라서 에너지 요금 변동 추이를 보고 가급적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