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 51.6원 인상, 어림없어…최소 kWh당 60.47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선 올해 9월 전기요금의 52%인 kWh(킬로와트시)당 60.47원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인 kWh당 51.6원보다 17% 높은 수치다. 

올해 인상분인 kWh당 19.3원과 비교해선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전기요금은 올해 9월 기준 요금에 비해 52% 인상해야 하며, 전기요금을 10% 인상할 시 전체 산업 평균 0.238p%의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금액대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1%p 가량 물가가 상승된다. 

전기원료비는 전력구입비와 송·배전 비용, 판매관리비로 구성되는데, 한전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입한다.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한테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은 도매가격이며 전기판매사업자가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는 소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구조인데, 발전사들은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라 전력을 판매한다. 

SMP를 산정하는 방법은 발전사들이 다음날 판매할 전력에 대한 가격을 한국전력거래소에 신고하는데, 전력거래소는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한 발전사들을 차례대로 줄을 세운 뒤 전력수요와 일치되는 그 지점을 가격으로 산정한다.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들은 과도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지만, 민간 발전사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소매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2018년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08.75원이며, 2021년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08.11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올해 4월 전기요금을 인상한 이후 9월까지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19.51원이 됐다. 

문제는 올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전력구매비용이 전기판매액보다 낮아졌다는데 있다. 2016년 전력구매비용은 41조7369억원, 판매액은 55조2875억원으로 13조5506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올해 9월 기준 전력구매비용은 63조7541억원, 판매액은 48조4330억원으로 15조3211억원의 손해를 봤다. 정산단가가 판매단가보다 kWh당 약 30원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1~9월까지 약 21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전이 영업손실을 영업이익으로 돌리기 위해선 현재 판매단가인 kWh당 116.38원에서 52%인 60.47원 인상한 kWh당 176.85원이 돼야 한다"며 "전기 사용량이 시간대에 따라 불규칙적인 소비자 또는 종에게는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이 불규칙한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발전기를 정지시켰다가 다시 가동하기 유리한 LNG 발전기를 더 건설 가동해야 하는데 이는 연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발전사업자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정립해 거래 방식에 의한 초과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려면 발전사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연료비로만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은 고정비 회수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요인과 사회적 수용성도 반영해 단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