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전기요금 인상 물가, 0.15%p 상승 전망"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물가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0.15%p 정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p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체 내년도의 3.5%의 물가상승률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전기요금 인상분이) 다 감안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소비자물가는 3.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5.1% 상승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내년 kWh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내년 1분기에 13.1원만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은 2026년까지 지금까지 형성된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며 "내년 2분기 이후에 얼마를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동향과 기업 재무구조 상황, 물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수준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요금 인상안에 대해선) 저희가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가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확한 숫자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분기 인상 규모에 대해선 "분기별로 보면 (인상폭이) 상당히 큰 숫자라고 알고 있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서 한전에서 7조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마 그 정도는 최소한 적자 개선에 기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