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온라인시무식] 원희룡 장관 "부동산 금융·규제완화 속도…세계건설시장 4강 도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해 목표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규제완화를 내세웠다. 2027년 해외수주 연간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수주지원도 약속했다.

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온라인 시무식에서 올해 정책목표를 가시적 성과로 연결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규제완화와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발전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발전시대를 열겠다"며 "지역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부족한 교통망은 확충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화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제완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주택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단절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및 규제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부동산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층간소음저감, 주차공간확대를 통해 임대주택 품질을 높여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신속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통한 교통혁신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 걱정을 덜어줄 GTX를 차질없이 개통하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 없는 광역버스, 지방중소도시 BRT 확대 등 촘촘한 교통망으로 이동을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하게 하겠다"며 "미래교통수단인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부문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건설사의 해외수주 증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뛰어 해외로부터 좋은 소식을 많이 가져오겠다"며 "인프라부문을 넘어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우리의 강점인 첨단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코리아 패키지'로 2027년까지 해외수주 연간 500억달러를 달성,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선 "최근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은데 이들을 보호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열악한 거주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주거취약계층, 이동권이 제약되는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교통인프라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집단파업 등에 대한 강력대응 의지도 내비쳤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경제까지 볼모로 잡고 있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사회적이슈가 된 '안전문제'에 대해선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건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분야가 많다"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수익을 앞세우거나, 안전불감증에 빠져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