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재 등 규제 강도·속도는 시장상황 따라 대응하는 것""특정가격 목표로 규제하면 실패… '성장률+α'수준의 집값 연동 바람직""건설노조 불법행위, LH 등 공공발주 현장부터 바로잡을 것""안전운임제 개선방향, 설 이전 공청회… 1차 논의 마치면 법안 준비""전세 보증사기, HUG 사전심사 강화 등 원천적으로 걸러낼 것"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날 부동산 규제를 대폭 해제한 새해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 "(고금리에)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때문에 갈아탈 수도 없다"며 "(주택시장) 흐름상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않을 거다. 과거(문재인 정부 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와는 다른 양상으로 갈 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규제완화 발표에 따른 부동산 연착륙 효과를 묻는 말에 "이미 이사계획을 세웠거나 잔금이 남는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규제 등의 문제가 충격으로 올 수 있다"면서 "1차적으로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영끌 등) 절망적 매수 광풍은 공급이 불안해서 일어난 측면도 있으므로 예측가능한 공급, 공공분양주택 대출지원 등을 통해 서둘러 인생 시간표를 짤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면서 "청약시장, 특별공급 시장부터 밑단을 쌓아 주택 매매시장에 신호를 주고 전반적인 추세를 끌고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규제 완화라는) 주사를 놨다고 (아픈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니다"면서 "공포 매수 수요를 지피는 장작불을 빼줄 필요가 있다. 물은 1℃ 차이로 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수도권 그린벨트(GB) 해제 가능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일각에서 정부의 집값과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가격대라는 생각은 확고하다"면서 "금융·세재 등 규제의 강도와 속도는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다. 특정 가격을 목표로 단기간에 규제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불안심리를 자극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등 국토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산운용 특성상 경제성장률 플러스알파(+α) 정도로 집값이 연동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장의 피해자는 주로 하도급업체다.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거나 공사 진행을 위해 (불법행위가) 묻히기도 한다"면서 "건설노조의 불법,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이미 신고된 건들을 취하하고 파헤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로는 최근 경남지역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피해가 발생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요구한 조합원 채용 요구를 시공사 측이 거절하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원 장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가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관리청이나 LH 등 공공발주 현장부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면서 "다른 부처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면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원 장관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위해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꾸러미 규제를 풀어야 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융기법, 사업모델 등이 필요하다"면서 "일단 올 상반기 안에 특별법 발의부터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면서 "어느 지역부터 할지는 재원 마련, 지역균형발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도화선이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선 "물류산업발전협의체 논의가 그동안 4회쯤 이뤄졌다. 8회쯤 되면 (방향이) 일단락될 듯하다. 1차 논의를 마치고 법안을 낼 준비를 하겠다"면서 "설 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 방향을) 알리겠다"고 향후 일정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해선 "서민 전세금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대행사가 짜고 보증기관에 보험사기를 칠 여지를 원천적으로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