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지속 증가… 4분기 요금인상 후 감소로 돌아서'에너지난' EU, 심야조명광고 금지 등 소비량 줄이려 '안간힘'입법처 "사용량 불규칙한 소비자에 더 높은 요금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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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전력소비량이 전기요금 인상 이후인 지난해 11월 첫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전력 전력판매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 소비량은 1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월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2.1% 늘었으며 2월 5.2%, 3월 6.4%, 4월 4.4%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4분기 들어 10월에도 1.2% 증가했던 전력소비량은 11월 마이너스(-)0.8%를 기록하며 감소로 돌아섰다.전기소비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인상분까지 포함해 킬로와트시(kWh)당 7.4원 인상됐다. 산업용은 일반용과 요금을 차등부과해 kWh당 최대 16.6원(기준연료비 인상분 포함)을 부담해야 했다.전기요금 인상폭이 컸던 이유는 한전의 적자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더해 정부는 전기소비량 감소도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4분기부터 에너지 다소비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에너지 사용 절감을 당부하고 국민에게도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내놨다.한전 경영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연간 전력소비량을 10% 절감하면 발전량 감소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줄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은 878억 달러로, 전력소비량이 10% 감소할 경우 수입액은 817억2000만 달러로, 무역적자 규모는 103억 달러에서 42억2000만 달러로 각각 감소된다는 설명이다.이번 겨울철 에너지 공급난을 우려했던 유럽연합(EU)은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자 각종 강제수단을 동원했다. 프랑스는 공항과 기차역을 제외한 곳에서 심야 조명 광고를 금지했다. 핀란드는 샤워 5분 이하, 사우나는 1주일에 한 번만 하도록 권고하는 등 강력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이탈리아는 난방온도 기준을 19℃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기소비량을 줄이는 유효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꼽는다. 에너지 부족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전기요금을 인상한 네덜란드나 덴마크 등 EU 27개국의 전기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0.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요금을 동결했던 우리나라는 전기소비량이 되레 증가해왔다.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지난해 11월에서야 감소로 돌아섰다.
일각에선 전기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내놓은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전기사용량이 불규칙한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처는 "전기사용량이 불규칙한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발전기를 정지시켰다가 다시 가동하기 유리한 LNG 발전기를 더 건설해야 하는데 이는 연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