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7.9%… 금리 역설 임박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저신용자를 제도권 안으로 품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는 연거푸 내려가 연20%까지 낮아졌으나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대상 은행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9일 금융당국이 법정최고 금리를 최대 27.9%까지 올릴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금융위는 해당 보도를 부인했으나 법정 최고 금리가 취약계층의 제도 밖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충분히 제도 개선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저신용자(NICE신용평가 664점 이하)의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119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92억원보다 25.1%나 줄었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독려하고 있는 인터넷은행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은 개인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서민들의 대출 절벽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지난 연말부터 일반 대출 상품 한도를 축소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크게 줄였다.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상품을 철회하는 식으로 소비자와 연결 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캐피탈 업계는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늘면서 신규 대출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자금경색이 장기화되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쏠려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공산이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캐피탈사와 간담회를 열고 대출 재개를 압박하고 나섰으나 2금융권서는 현 법정 최고금리 하에서는 역마진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 대출시장이 기형적 형태를 띄게 된 만큼 법정최고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준금리가 조정되는 폭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도 연동돼 보조를 맞추는 방안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해 저신용자 대출의 숨통을 여는 방법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를 제정했던 시절과 현재 금리 수준간 격차가 워낙 커 제도가 서민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격이 돼 버렸다"면서 "당국이 국회와 논의해 최고금리를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올릴 지, 원샷으로 올릴 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