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철강업계… 민·관 'EU發 탄소규제 대응반' 출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철강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업계는 저탄소 제품 중심의 탄소경쟁력을 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TF)'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TF는 EU의 CBAM 도입이 가시화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작업반장으로 해 한국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가 참여하며, 다양한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 산업역량 제고와 수출입 전략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철강협회와 무역협회가 EU의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논의 동향과 철강 수출입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CBAM의 철강산업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이재진 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은 "CBAM을 시작으로 글로벌 탄소 규제가 심화·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단기적 대응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배출량 산정방법과 국내 배출권 구매의 인정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제도 시행 시 EU 시장진입이 제한된 철강재의 제3국 선회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글로벌 철강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품 내재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완비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저탄소 제품 중심의 탄소경쟁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CBAM 도입 논의에 우리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대응에 주력해 왔으나, 도입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산업 차원의 대응을 보다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로 효율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탄소규제를 우리 철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