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 원전·신재생 비중 60%↑… 석탄·LNG는 축소

정부가 오는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15%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오는 2036년까지 143.9기가와트(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다. 2036년까지 확정된 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 예정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2GW으로 전망됐다. 추가로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전망됐다.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신재생 등은 확대하고 석탄·액화천연가스(LNG)는 감소할 전망이다.

원전 비중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 이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반영한 수치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확대한다. 지난 9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2034년 목표치가 26.3%보다 4%포인트(p)쯤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설정한 2030년 목표치인 30.2%보다는 낮아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30년 NDC 상향안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하향 조정한 것과,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한 것은 특정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원전의 활용은 에너지안보 등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탄발전 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 19.7%, 2036년 14.4%로 대폭 줄이고, LNG 발전 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30년 22.9%, 2036년 9.3%까지 축소한다.

지난 2021년 11월 NDC에서 설정된 2030년 1억499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해 경쟁을 촉진한다. 

현재 별도의 계약시장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단일 가격(SMP)으로 보상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저전원과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계약(PPA)을 활성화하는 등 시장거래의 자율성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