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엔 론칭하나… 애플페이 여전히 '감감'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단말기 보급 등 논란에 금융당국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출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통과한 상태로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있다.

금융위 금융정책과·중소금융과·전자금융과 등 3개 부서에서 법률 및 기술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가장 먼저 검토하는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다. 애플페이의 결제 방식은 마스터, 비자 등 해외 신용카드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특정정보의 보호)' 규정에 따르면 고객의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금융회사는 개인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는 등 안정성 확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국회로 이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플페이의 결제 정보가 해외로 나갈 때 철저한 보안성과 안정성이 확보됐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단말기 보급과 리베이트 문제도 있다. 애플페이는 NPC 단말기가 필요한데, 국내 보급된 NPC 단말기 대수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전체 280만 카드 가맹점 중 6만~7만 대 수준으로 보급률은 약 5%도 되지 않는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시장 연착륙을 위해 결제 단말기 보급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애플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카드사 등이 결제단말기 보급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현대카드와 애플의 약관이 유출되면서 애플페이 도입 사실이 알려졌다. 10월에 금융감독원 약관심사를 접수했지만, 12월에 심사 통과가 결정되면서 출시가 한 차례 지연됐다. 금융위의 검토도 늦어지고 있어 구체적 도입 시기는 불투명하다.

최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8개 사진을 공개하면서 업계는 사과 8개가 내달 8일 애플페이 서비스 시작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애플페이가 국내 출시되더라도 한국 정착은 어렵다고 본다. 현대카드와의 독점 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가 한가지인 것도 부담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현대카드를 발급받으면서까지 애플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일본의 선례도 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애플페이를 도입한 이후 55%였던 아이폰 시장 점유율이 이듬해 50%로 5%p 줄었다. 중국도 애플페이 도입 이후 시장 점유율에 큰 변화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