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 강화… 정지원 손보협회장 "新위험 선제적 대응 필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최근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정비와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지원 회장은 19일 진행된 신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밀집 인파사고 등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사고 발생 시 미성년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보장하도록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특약'을 이달 중 신설하고, 시민안전보험에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담보 피보험자에 포함되도록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법 제732조는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어, 이번 이태원 사고처럼 피해자가 15세 미만자일 경우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했다.

정 회장은 또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려동물(펫) 산업과 관련해 손보업계가 반려동물 관련 보험 및 웰리빙(well-livin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상품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일부 손보사들이 펫보험을 판매 중에 있긴 하나, 동물병원별로 진료행위나 수가가 표준화되지 않아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진료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신상품 개발 및 보장담보 확대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반려동물의 질병‧진료행위 표준명칭이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에 지속 협의하고, 진료데이터 집적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지원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펫보험 가입 시 '반려동물 건강관리 리워드'를 최대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손보사가 고령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고독사와 관련 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

고독사 보험과 관련해선 과거 DB손해보험이 2017년 유품정리비용 등을 보장하는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을 선보이며 배타적사용권(3개월)까지 획득한 바 있으나, 크게 활성화되진 않았다.

이밖에 올해에도 실손의료보험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활성화와 상품개선 요소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정부의 문제 비급여(도수치료, 하지정맥류수술,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 관리강화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금액 1조원에 이르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및 연착륙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작년 12월말 기준 국회에 여야 총 12개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국회 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지원 회장은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손해보험 시장을 실현함으로써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