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D-3… 巨野, 30兆 추경·양곡법 '방탄 포퓰리즘' 가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등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소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의 '방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나면서 정치권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불씨를 댕긴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이 많았다"고 전하며 "난방비가 2배 이상 급등한 것은 큰 고통으로 정부가 나서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와 대화 채널 자체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제안에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소득분위별로 물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표는 '핀셋 물가지원금'에 5조 원쯤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부터 추경 군불을 지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여당도) 추경 안 하고 배길 재간 있겠느냐"고 말했다.

야당이 연초부터 추경을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즉시 '방탄 추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조건은 재난이나 대량실업, 경기침체 같은 때에만 하게 돼 있다"며 "올해 639조 원 예산안을 이제 집행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설 민심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의 불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빼놓고 들었느냐"면서 "마음이 조급한 이 대표가 (1차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부랴부랴 신년 기자회견을 했으나 (기자회견이) 기대만큼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자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부여잡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양 수석대변인은 "새해가 시작된 지 고작 스무여 일 지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한 사안을 민생 프로젝트라며, 일회성 현금지원에 불가한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만능카드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낼 궁리만 했고 그 결과 국민은 나랏빚 1000조 원 시대를 맞았다"면서 "이 대표의 범죄를 포퓰리즘과 국민의 세금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정치인 방탄에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찬성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을 맹비난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 정부 죽이기로 시작한 정치 보복은 이 대표와 야당 파괴로 이어졌다"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밥 먹듯이 소환을 통보하고, 하루 조사하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고 하고, 이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막장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도 방탄 포퓰리즘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태도다. 양곡관리법은 수확기 쌀 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을 3% 웃돌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못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이용해 지난해 12월 2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회부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과잉 심화와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재배면적 축소 등의 조처가 없다면 오는 2030년에는 쌀이 60만t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쌀 격리에만 1조387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식량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로 본다.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면 쌀 생산량은 계속 늘고 밀·콩 재배율은 정체를 기록할 거로 판단한다. 농식품부는 각각 1.1%와 25.0% 수준인 밀과 콩의 자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각각 7.9%와 40.0%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 2027년 밀 자급률은 4.0%, 콩은 26.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여당은 지난 16일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기에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 양곡법을 회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