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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환 D-3… 巨野, 30兆 추경·양곡법 '방탄 포퓰리즘' 가열

민주당, 설연휴 난방비 폭탄 빌미로 李제안 '민생프로젝트' 띄우기국민의힘 "포퓰리즘으로 국민 현혹… 639조 예산 이제 집행 시작"野 양곡법도 퍼주기 논란… 與 "공급과잉, 2030년 쌀 격리에 1.4조"

입력 2023-01-25 14:53 | 수정 2023-01-25 14:54

▲ 추경.ⓒ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등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소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의 '방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나면서 정치권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불씨를 댕긴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이 많았다"고 전하며 "난방비가 2배 이상 급등한 것은 큰 고통으로 정부가 나서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와 대화 채널 자체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제안에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소득분위별로 물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표는 '핀셋 물가지원금'에 5조 원쯤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부터 추경 군불을 지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여당도) 추경 안 하고 배길 재간 있겠느냐"고 말했다.

야당이 연초부터 추경을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즉시 '방탄 추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조건은 재난이나 대량실업, 경기침체 같은 때에만 하게 돼 있다"며 "올해 639조 원 예산안을 이제 집행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설 민심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의 불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빼놓고 들었느냐"면서 "마음이 조급한 이 대표가 (1차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부랴부랴 신년 기자회견을 했으나 (기자회견이) 기대만큼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자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부여잡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양 수석대변인은 "새해가 시작된 지 고작 스무여 일 지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한 사안을 민생 프로젝트라며, 일회성 현금지원에 불가한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만능카드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낼 궁리만 했고 그 결과 국민은 나랏빚 1000조 원 시대를 맞았다"면서 "이 대표의 범죄를 포퓰리즘과 국민의 세금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정치인 방탄에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찬성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을 맹비난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 정부 죽이기로 시작한 정치 보복은 이 대표와 야당 파괴로 이어졌다"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밥 먹듯이 소환을 통보하고, 하루 조사하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고 하고, 이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막장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일각에선 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도 방탄 포퓰리즘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태도다. 양곡관리법은 수확기 쌀 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을 3% 웃돌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못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이용해 지난해 12월 2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회부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과잉 심화와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재배면적 축소 등의 조처가 없다면 오는 2030년에는 쌀이 60만t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쌀 격리에만 1조387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식량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로 본다.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면 쌀 생산량은 계속 늘고 밀·콩 재배율은 정체를 기록할 거로 판단한다. 농식품부는 각각 1.1%와 25.0% 수준인 밀과 콩의 자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각각 7.9%와 40.0%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 2027년 밀 자급률은 4.0%, 콩은 26.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여당은 지난 16일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기에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 양곡법을 회부한 상태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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