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주택 정부가 떠안을 단계 아냐"…LH 매입임대사업 감찰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내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해소를 위해  '정부매입' 등 인위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분양주택 고가매입건에 대해서는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지를 내비쳤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만나 "현재시점에서 LH가 미분양주택을 그 가격에 샀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LH는 준공후 미분양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 19~24㎡ 36가구를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사업 일환으로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에 구입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원래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 임대수요에 걸맞은 위치·면적·주거유형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관행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진행된 LH 매입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감찰과정에서 주택 위치·면적·유형·실제운영까지 국민 눈높이와 원래 제도취지에 걸맞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규제완화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시장에 적체된 미분양물량에 대해선 정부가 무조건 떠안아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게 원 장관 입장이다.

원 장관은 "지금 미분양이 6만가구를 좀 넘어선 것 같은데 이는 20년 평균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시장전반에 경착륙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실수요와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뿐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내기업 해외수주 지원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다음 타깃으로 삼을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자바섬이 물에 장기는 장기적 문제와 균형발전으로 수도를 칼리만탄섬으로 옮기고 있다"며 "모빌리티·스마트시티·저탄소 등 국내기술과 관리역량에 대한 지원요청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1만2000개이상의 섬이 있어 항공모빌리티 세계적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며 "미래먹거리 산업중 하나인 항공모빌리티부문 조기진출 적지로서 의미가 있어 수주 및 협력외교를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