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 활성화로 국민연금 개혁"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적연금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철경 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자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향후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요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원장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보험산업도 단기수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연금수익률 제고, 다양한 상품개발, 적극적 마케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원장은 올해 연구원의 연구 방향으로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안 원장은 "보험산업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안정적인 자본 관리와 보험금 관리에 주력하며,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영역으로 기능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시장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공급과 시장 안정'에 주목한 연구를 추진한다. 고물가에 대한 보험금 관리, 시장왜곡 최소화 및 취약계층 가용성 등을 위한 규제 혁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시장 안정 관점에서 장기대체투자, 시장안정펀드 등 보험산업의 장기투자자 역할을 강화하는 연구를 병행한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선 '확장성‧역동성‧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모형 전환'에 주목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빅테크‧인슈어테크 비교, 1사 다(多)면허제, 판매채널 수수료 등 시장 진입 연구 및 계약재매입, 부실보험회사 지정‧정리 등 자율적 퇴출‧정리제도 연구를 추진한다.

이밖에 안 원장은 앞서 언급한 사적연금 외에 민원 및 분쟁, 국제규범 변화 및 새로운 보장 수요 등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원장은 "IFRS17 등 국제규범의 변화가 단기성과주의를 극복하는 촉매가 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펫 문화 확대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보장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