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재개…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

내일(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해제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일 중단 후 40일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 당초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로 연장했고, 다시 이날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예정보다 일찍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데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달 29일~지난 4일 1.4%(1788명 중 25명 확진)로 1월 첫째주 21.7% 대비 현격히 줄었다. 현재 확진자 8명이 임시재택격리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당국은 “단기비자 발급은 시작되지만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발 입국 전 검사(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은 입국 후 검사(입국자 전원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조치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와 관련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유지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도록 하지는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