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과 협력해 1.2만가구 주택 공급… '민간브랜드'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주택 1만2000가구를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또 '민간협력사업단'을 신설해 민간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는 향후 5년간 9만가구의 주택을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는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및 시공책임형 CM 사업 등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중 30% 이상을 민간브랜드를 적용하는 등 민간 협업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민간협력사업단을 새로 신설했다.

이를 위해 LH는 3개 부문으로 나누어진 '민간협력사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 등을 현실화한다. 기준공사비는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 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조정할 계획이다.

사업협약 이후에 법령 개정 및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시에는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사업협약 이후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던 과거보다 민간의 사업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술과 브랜드 적용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공공주택 품질 향상도 추진한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 및 층간소음 저감 등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계획을 공모 평가 기준에 반영해 민간의 선진기술 적용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는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 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간과 협업에 나선다.

이와 함께 민간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완화해 민간 부문 활력도 높인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LH는 민간 건설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3월 중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월 이후부터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파트너로서 윈윈하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만들어 민간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