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방역규제 다 풀리나… 4~5월 위기단계 하향 논의

상반기 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가 전부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지금도 ‘7일 격리’, ‘병원 등 일부 시설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만 남아있는 상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기점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 시기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우리나라도 단계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위기 단계 조정 이후엔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브리핑에서 “그간의 대응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를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아있는 주요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병원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다. 당국은 이달 내 방역 조정 로드맵을 구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