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14.5→11.4%… '친원전'에 숨통

우리나라 산업 부문에서 오는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가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3.1%포인트(p) 줄어드는 등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89조9000억 원쯤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산업계에선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하지만 이미 설정한 목표는 바꿀 수 없다는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조정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 NDC는 전환(에너지) 부문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산업 부문은 14.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에 수정된 NDC는 전환(에너지) 부문에서 45.9%로 감축목표를 상향해 산업 부문에서의 감축목표를 하향조정했다.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늘림으로써 생긴 여유분으로 산업 부문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원전은 대규모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면서도 탄소 배출이 적은 발전 중 하나다.

수정된 NDC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전환(에너지)과 산업, 건물, 수송 등 10대 부문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를 마련했다.

에너지 등 전환 부문에선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한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부문에선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보조·융자를 확대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을 확대하는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건물 부문에선 신축 공공건물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 성능정보 공개를 확대해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수송 부문에선 전기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확대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선 스마트팜 등 저탄소 농업과 LPG·하이브리드 어선 등 저탄소 어선·수산시설의 전환을 촉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에서 4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단열개선 사업과 물품지원, 보건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민간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89조9000억 원쯤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 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계획을 보완한다. 이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