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특별법, 중소 부품사 이외 완성차 지원도 고려해야

미래차 특별법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중소 부품사를 넘어 업계 전반으로 지원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는 미래차 관련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산업별 육성전략 과제로 추진하면서 상임위 병합심사를 거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중복 우려도 해소되면서 상임위 통과를 눈앞에 둔 모습이다.

다만, 법안 내용이 중소 부품사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성차 업계에도 전동화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과감한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졌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례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자국 산업보호와 함께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지원책이다. 전기차 투자에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방위적 유인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미래차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특례,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부품사를 집중 지원하는 법안의 취지와 목적은 이해하지만, 무엇보다 글로벌 전기차 공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걸맞는 전기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차 특별법은 중소 부품사 지원에 집중하면서 입법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국내 부품사들이 전동화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현황에서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종사자 수는 전체의 1% 수준이다. 미래차 전환에 따른 부품 산업의 감소군 업종은 40%로, 10개 중 4개 기업이 미래차 전환에 따른 부품 축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차 부품 관련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 1%에 못 미치면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과 대비는 더 늦춰지는 모습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결과 부품기업 중 72.6%는 미래차 대비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들 중 60%는 미래차 사업진출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금과 정보부족 등을 이유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래차 시장 진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