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행 막아설까… 野 "왜 법 안 지켜"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이 정치권 쟁점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정부가 산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산업은행 이전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행정주체간, 지역간, 노사간 갈등 유형을 분석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산 이전에 앞서 이해 당사자간 사전 협의가 마무리 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야당은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을 그대로 둔 채 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법에서 엄연히 소재지를 정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이전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산은 부산 이전은 최근 실질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산은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출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은 부산 이전을 목표대로 이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금융위가 이를 국토교통부에 송부하면 다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산은은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수립한 뒤 연말까지 부처 승인을 마무리 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야당이 제기한 불법 논란에 대해 "과거 주택금융공사 이전 사례를 보면 법개정 이전에 대상을 지정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바 있다"며 "사전적 준비 작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실제 부산 이전이 완수되려면 산은법 개정이 필수다. 산은법 4조에 명시된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서병수 의원 명의로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아직 구체적인 여야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산은 부산 이전 저지를 당론으로 앞세우는 것을 고민 중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양곡법 거부권 행사 이후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정부 태도에 대한 불만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언필칭 법치를 이야기 하면서 사이비 법치주의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산은 이전 준비도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선거 행위를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 여당이 산은 부산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가 4조원에 달하고 4만여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당위성을 앞세운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 18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차지한 곳은 3곳에 불과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수복해야 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양곡법 거부권을 시작으로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등 정부와 민주당의 기싸움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산은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선택이 정치적 실익이 있을지는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