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해외법인 NCR 규제 합리화…코너스톤 투자 도입"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NCR) 규제를 합리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s)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NCR 산정 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 중이지만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100% 일률 적용해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국장은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IPO 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업계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현우 신한투자증권 본부장은 "세계 최대 벤처 생태계 시장인 실리콘밸리 내에 VC, IB 사업 등 다양한 투자기회가 있다"며 세계 최고의 인재와 기술이 결집된 실리콘밸리에 대한 진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엄주성 키움증권 부사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에서 중견 증권사를 인수해 자본을 확충하고 국내 IT 인프라 이식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산업의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후속 세미나를 연속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적극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