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요·공급 협력모델 구축… 희토류 국제표준화 기준도 마련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우주·방산·수소 추가… 전략기술 150→200개정부, 소부장 경쟁력강화委 회의… "美IRA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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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재 150개인 핵심전략기술에 우주와 방산, 수소 분야를 포함해 총 200개로 확대하고, 올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2조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했다.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3기 소부장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 △한·일 공급망 협력 과제와 방안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등 핵심전략기술 7대 분야에 우주와 방산, 수소를 포함해 총 10대 분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핵심전략기술도 총 200개로 확대했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2조3000억 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소부장 예산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오는 7월 중 추가 지정하고 법률, 회계 등 투자 관련 자문 서비스를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등 소부장 클러스터(산업집적지)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소부장 특화단지는 △용인(반도체) △천안(디스플레이) △청주(이차전지) △전주(탄소소재) △창원(정밀기계) 등이다.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 국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의 생산 확대와 북미 밸류체인(가치사슬)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또한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을 위해 친환경 정·제련 등 대체공정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일 공급망 협력을 위해선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양국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도 구축한다.

    희토류 국제표준화 기준도 마련한다. 전기차 모터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소재로 활용되는 희토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표준물질이나 분석 방법이 없어 일정한 품질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토류 함량 비교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을 정하고 분석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희토류 포함 제품의 성분표기를 명시화해 원활한 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주요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내재화, 블록화를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을 국내 소부장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생산·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