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장 공백 불가피, '식물부처' 전락 우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상 초유의 리더십 부재 위기를 맞이하면서 식물부처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 방통위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 등 점수조작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재승인 기준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한 위원장의 기소로 방통위 상임위원은 3인 체제로 운영될 위기에 놓였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안형환 부위원장, 김창룡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3인 체제(한상혁 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현 상임위원)로 유지됐다.

여야의 갈등속에 상임위원 2명의 후임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통위는 반쪽 체제로 간신히 활동을 이어갔다. 문제는 한 위원장이 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될 경우 2인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의결 가능 최소 정족수 3인도 못 채우게 되면서 부처로서의 운영 능력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놓인 것.

다행인점은 윤 대통령이 3일 이상인 변호사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방통위는 좌초 위기를 면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공백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을 때 방통위는 3인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해석이 높다.

업계에서도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방통위의 주요 정책이 마비, 표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 위원장이 오는 7월까지 임기를 채울 경우 8월부터나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통위는 올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YTN 민영화 ▲지상파 소유 제한 기준 완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완화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하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가 방통위 주요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빨라도 8월까지는 정상화가 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