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팀코리아' 정책·기체운항 등 5개 실무분과 설치6월 특별법 통과·신속 예타·사업예산 확보 등에 총력
  • ▲ UAM 팀코리아 실무분과 운영체계.ⓒ국토교통부
    ▲ UAM 팀코리아 실무분과 운영체계.ⓒ국토교통부
    2025년 말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UAM 팀코리아'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UAM 팀코리아 제6차 본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UAM 팀코리아는 국토부가 조직한 산·학·연·관 협의체다. UAM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총 101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말 상용화를 위해 UAM 팀코리아의 조직을 정비했다. 먼저 △정책 △기체·운항 △인프라 △교통관리 △부가서비스 등 총 5개 실무분과를 설치키로 했다. 각 실무분과 아래엔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세부 워킹그룹을 둔다. 분과별 논의 결과를 법·제도와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UAM 관련 법안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UAM 상용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UAM 관련 법안에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개념과 참여 주체별 역할, 사업 추진체계 등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기존 항공법규 적용이 배제되는 실증·시범사업을 제도화한다는 규제특례도 명시했다. 이밖에 UAM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도 담았다.

    UAM 팀코리아는 UAM 상용화 이후 특례법 성격의 현행 제정안을 일반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계류 중인 법안이 이르면 6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UAM 팀코리아는 올 상반기 예산 편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UAM 관련 사업은 1차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상태다. UAM 팀코리아는 내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예타 통과와 예산 편성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어 차관은 "UAM 팀코리아를 통해 UAM 상용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세계 UAM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 제정과 실증, R&D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