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에 5년간 64兆 금융 지원… 세계 10위로 '우뚝'

현재 세계 15위 수준인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세계시장 10위 진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엔 2500억 달러·세계시장 7위가 목표다.

아울러 서비스 수출을 지원해 올해 3월 기준 19억 달러 적자인 서비스 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올해 1월 42억1000만 달러, 2월 5억2000만 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도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TF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 수출 정책과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지난해 1302억 달러 규모로 세계 15위 수준이다. 제조업 수출이 세계 6위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셈이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이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체된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64조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올해는 우선 12조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 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 정책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상담·신청과 서류제출 등을 한 번에 할 수 이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마련한다.

제품인증, 시범 판매지원 등 제조업에 지원하는 정책을 서비스 분야에도 도입하고,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 기업의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할 때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는 지난 2월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 서비스 수지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콘텐츠·ICT·보건의료 등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해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아세안 국가의 관심이 높은 ICT, 보건 분야의 투자기회를 발굴한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도 ICT나 K-컬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기적·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컨트롤타워는 국외 시장 조사, 홍보·마케팅 등 정책 수립, 서비스 수출 정책 심의·조정 등을 수행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