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칼 빼든 美… 한국도 불똥 튄다

미국이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역시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국내선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등으로 인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잇따른 악재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입법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를 증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주요 혐의는 가상자산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한 점이다. 

SEC는 "바이낸스는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으나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했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바이낸스와 자오 CEO가 고객 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 관련 업체에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해 거래량을 부풀린 점을 문제삼고 있다.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을 '메리트 피크'와 '시그마 체인'에 송금했는데 두 법인은 바이낸스와 별도의 법인이나 모두 자오 CEO와 관계있는 곳이라는게 SEC의 주장이다. 

이어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미등록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법적조치에 나섰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자산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에서 거래가능한 최소 13개 가상자산에 대해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한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코인베이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아 투자자들이 사기, 조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미 금융당국은 최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까지 잇따라 제소한데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인 FTX 파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강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에 투자한 것을 두고 도덕성, 이해 상충, 자금세탁, 내부정보 유출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며 업권법 제정에 탄력을 받았으나 아직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말 그대로 '자율 규제'에 기대고 있다. 국내 5대 거래소인(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만든 디지털자산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됐으나 어디까지나 '자율'에 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코인원과 빗썸이 상장피 논란으로 시장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상황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갓아자산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가상자산 투자자 4명 중 1명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규제 공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 정무위를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말 그대로 이용자 자산 보호에 초점에 맞춰진 법안으로 고객 예치금을 동일하게 보관하고 사고 등에 대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불공정 거래, 이상거래 감시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