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성장률 1.6%→1.5%… 물가 3.6%→3.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7%로 1%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반면 한국의 전망치는 기존 1.6%에서 1.5%로 1%p 낮춰잡았다.

OECD는 7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3%에서 올해 2.7%로 둔화한 후 내년에는 2.9%로 완만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물가상승률이 에너지 가격 하락, 공급망 차질 완화 등으로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흐름이 여전히 취약하다.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기업 심리가 반등하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근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여전히 높고, 고금리 영향이 자산·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경제성장 하방요인에 대해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긴축과정에서의 금융시장과 신흥국 불안 △에너지 위기 재점화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OECD는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안정이 확고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고려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신뢰성 있는 재정규율 운용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기업의 진입과 기존 한계기업의 퇴출이 원활히 이뤄지는 수준의 기업역동성이 제고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1.6%에서 1%p 낮은 1.5%로 조정됐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1%p 상향 조정된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인 3.6%에서 3.4%로 2%p 하향 조정됐다.

OECD는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 등은 민간소비·투자에 단기적인 부담 요인이지만,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상쇄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1%로 회복될 전망"이라며 "글로벌 금융불안이 커지면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에 대해선 공공요금·서비스 가격 조정요인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재정건전성 제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 △원활한 노동력 재배분 유도 △상품시장 규제 완화 △일-가정 양립 제고 등을 제언했다.

OECD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해 최근 논의되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연금개혁 등은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는 취약계층을 더 직접적으로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직자에 대한 훈련과 적극적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분을 유도하고, 상품시장의 규제 완화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