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경찰, 사망‧유기 4건 수사

경찰이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4건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감사원이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온 사건은 총 6건"이라며 "이 중 2건은 범죄 혐의가 없어 종결했고 현재 총 4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원 2건, 화성 1건, 안성 1건이다.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여수 2건이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후 자택의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 2021년 12월 경기 화성에서도 20대 여성 B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경찰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는 총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순이었다.

이 중 조사 대상에 오른 23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3명 중 2명은 지난 경기 수원시에서 친모가 출산 직후 살해한 영아다. 

감사원은 여전히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19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