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공공참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절차를 간소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2020년부터 대도시권 76곳(1만3000호)에서 LH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공모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대상지를 전국 도시지역으로 확대했다. 수해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사업지에 가점을 부여해 신속한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지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이달 30일부터 8월30일까지 신청서, 주민동의서(사업지 주민 50% 동의 필요) 등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주민동의율 등 주민참여의지, 사업성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는 도심내 노후·저층주거지에 대한 주택공급과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