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다자녀 특공…공급가뭄속 청약과열 우려

최근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하면서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다. 다만 2자녀 가구수가 3자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특공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할 방침이다. 민영주택에도 이같은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0.59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특공조건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될 경우 분양시장 경쟁률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자녀 가구가 3자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탓이다.

국토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3040 유자녀 가구의 내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 요인' 보고서를 보면 자녀가 있는 만 30~49세 3042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8명이었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35.9%, 2명은 51.6%, 3명이상 12.5%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하우스 자료를 보면 최근 1년8개월간 공급된 단지의 유형별 특공 경쟁률중 '다자녀 특공 경쟁률'은 10.6대 1로 조사됐다. 6월 공급된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경우 사전청약에서 다자녀 특공 경쟁률은 20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가 분석한 올해 3분기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2.1대 1을 기록한 것을 보면 특공 경쟁률도 전혀 낮지 않다.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얼마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철근누락' 사태와 관련해 기존에 체결한 전관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공공주택물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기준 전국 주택사업 인허가 물량은 3만167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줄었다. 올해 초부터 6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도 18만9213가구로 전년동기 25만9759가구대비 27.2% 감소했다.

서울의 주택사업 인허가 누적 물량은 총 1만7589가구로 전년동월 2만5057가구대비 47.4% 줄었다. 같은기간 주택 착공 누적 물량은 3만5327가구에서 1만2283가구로 2배이상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만2297가구, 지방은 11만6916가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4.8%, 28.5% 감소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원자잿값 인상 △고금리 기조 △철근누락과 관련한 업계 리스크 등 여파로 분양 경기가 위축돼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 사업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청약경쟁률이 올라가면 결국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시장에서 경쟁률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 쪽 경쟁률이 치솟은 것처럼 공공부문 경쟁은 더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도 기존 3자녀 가구를 평점에서 더 우대한다"며 "물량 증가 없이 공급대상의 범주만 확대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경쟁률을 더 치열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연구원은 다자녀 기준 완화 자체는 의미있는 변화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2자녀를 다자녀로 볼 것인가하는 사회적 합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앞으로 취득세라든지 다른 영역으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