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 잡은 서울시, 오세훈표 신통기획 띄우려 리모델링 홀대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조합으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으면서 사업대상지를 넓혀가고 있는 반면 리모델링시장은 위축된 분위기속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신통기획 주목표인 '신속한 사업추진'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사업의 메리트로 꼽혔던 '짧은 사업기간'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공사비인상 악재까지 겹치면서 추진조합 '줄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비업계 일각에선 시가 백기투항을 받아낸 '압구정3구역 사태'를 기점으로 리모델링에서 신통기획으로 선회하는 조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상징성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통기획 참여사업지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압구정3구역에서 시가 '조합일탈'을 막아내면서 관 주도 재건축·재개발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조합은 대의원회를 열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사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조합이 결국 재공모에 나선 것은 시의 전방위 압박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시는 허용 용적률(300%)을 넘는 360% 설계안을 제시한 희림건축을 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를 실시,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신통기획 추진과정에서 조합에 재량권을 주지 않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과도한 기부채납·공공기여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지만 조합입장에선 일단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최선이므로 '눈치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압구정3구역 사태를 기점으로 리모델링업계는 위기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속적인 공사비인상으로 사업진행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시 정책 홀대까지 겹치며 사업지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가 신통기획 진입장벽을 낮추고 리모델링 경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엇박자 정책을 내놓으면서 '의도적인 편애'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시는 앞서 10일 신통기획 재개발 입안동의율 기준을 기존 66%에서 5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구역지정과 사업추진위원회 및 조합구성을 앞당겨 사업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반면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달초 시가 25개자치구에 발송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보면 앞으로 수평증축 리모델링도 수직증축처럼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수평증축은 기존 아파트 건물일부를 철거한뒤 옆에 새건물을 붙이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1차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직증축처럼 2차까지 거쳐야 한다.

이에 더해 구조안전확인을 위한 구조도 등 기초자료 작성이 보강됐고 구조설계변경 등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의무화하는 기준도 강화됐다.

강화된 안전기준은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73개단지중 64개단지가 적용대상이 된다.

여기엔 리모델링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우성·극동(3485가구)'과 중구 '남산타운(5150가구)' 등도 포함된다.

리모델링 추진위 한 관계자는 "시가 정책적으로 신통기획만 밀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가뜩이나 공사비 인상 탓에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시 정책지원을 받는 신통기획으로 갈아타려는 사업지가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용적률이 200% 중반대라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들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