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납입인정기간 확대…'확' 바뀐 청약통장, 해지행렬 멈출까

정부가 최근 금리인상·미성년 납입인정기간 확대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늘렸지만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인상된 금리가 여전히 기준금리(3.5%)보다 낮은데다 청약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청약당첨 기대감이 크게 꺾였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월 6만여건에 이르는 청약해지를 멈추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83만여명으로 전월대비 4만명이상 감소했다.

가입자수는 지난해 6월 2703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 1~7월 월평균 청약통장 해지는 6만5000여건에 달한다.

이같은 해지행렬을 멈추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청약통장 금리 0.7%p 인상 △미성년 가입자 납입인정기간 5년 △배우자 보유기간 2분의 1 합산 등 혜택을 강화했다.

우선 주택청약저축 현행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0.7%p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2.1%로 올린후 7개월만에 재인상한 것이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연 300만원수준으로 납입하면 40%에 달하는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활용도가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가입기간이 더 긴 통장하나만 가점이 인정됐지만 앞으로 배우자 보유기간 절반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청약통장 혜택 다양화 방침에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장 아쉬운 부이 금리다. 이번 조치로 청약통장 금리가 2.8%로 올랐지만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3%대중후반에서 4%대초반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높은 청약경쟁률 탓에 당첨 기대감이 바닥을 기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R114 통계를 보면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은 77.5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인 10.9대 1보다 7배가량 치솟은 수치다.

올해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경우 1순위 평균 경쟁률 242대 1로 청약자수가 2만명을 넘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절반이상이 1순위 보유자인 만큼 혜택이 늘어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7월말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중 1순위 보유자수는 1715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 50.6%를 차지한다. 이마저도 지난달 1719만여명보다 4만여명 줄어든 숫자다.

이같은 높은 경쟁률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땅이 없다보니 정부 의지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재촉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착공실적은 9만여가구로 전년동기 18만여가구보다 50.9% 감소했다. 이중 1~6월 서울 착공실적은 1만2283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65.2% 공급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분양가는 일정부분 통제받고 있다"며 "신축아파트를 마련할 땐 여전히 청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통장 자금은 정부 주택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된다"며 "서민주택자금 용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지원 측면에서 정부는 기존 가입자들을 묶어두고 신규가입자들을 유입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지자 증가가 청약통장에 대한 실망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탈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 가입자나 대출이자 우대 목적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분양을 목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쉽게 해지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 증가를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부연했다. 

청약통장이 정부의 정책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통해 실수요자 규모를 알 수 있다"며 "지역과 연령, 경제적 수준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