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행정절차상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 없어"시 "환경영향 경미하고 정당한 절차 밟아 문제없다"소각장 지하화·문화 및 편의시설 지상화 방안 추진인근 공인중개사들 "집값 하락 관련 영향 미미할것"서정렬 교수 "인센티브도 필요치만 설득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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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확정됐다. 마포구청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강행한 만큼 실제 착공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1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는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옆 상암동 481-6 일대 총면적 2만1000㎡ 필지를 신규 소각장 입지로 최종결정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마포구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구청은 "소각장 추가건립에 대한 구의 입장은 지난해 8월이후 단한번도 변한적 없다"며 "구와 구민의 꾸준한 반대에도 시가 상암동 입지를 최종 확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구청 관계자는 이날 "현재 행정절차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전처리시설 설치라든지 음식물·재활용쓰레기 일반종량제봉투 혼합배출 등 대안을 제시하는 반대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민들 역시 그동안 마포쓰레기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백투본) 등을 조직해 시설도입을 반대해온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투본은 시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추후 행정소송 및 반대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뜻을 전했다.시는 해당부지 선정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당부지 인근 5㎞내 기상·대기질·위생 및 공중보건·악취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결과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평가됐다"며 "주민들이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7월 최종기각되면서 후보지선정 과정에 법령위반이나 공익저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8월 시는 1000t 규모 상암동 소각장 증설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두 차례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지만 희망자치구가 없었다. 이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조직, 후보지선정 작업을 진행했다.위원회는 △영향권역 300m내 주거가구가 없다는 점 △폐기물처리시설이 기존에 존재해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필요하다는 점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취득을 위한 별도 비용지출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부지를 최종선정했다.시는 해당부지에 1000t 규모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짓고 기존시설은 2035년 철거할 방침이다. 다만 문제는 신규 소각장 가동시점을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2035년까지 8년간 신·구 소각장이 동시에 운영된다는 점이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계획은 신규시설을 2026년 12월말까지 준공해 가동시키는 것"이라며 "철거시한으로 밝힌 2035년 역시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신규 소각시설에 대해 지상·지하 이원화 건립방안을 제시했다. 청소차 전용도로 및 폐기물저장소 등 주요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수영장·헬스장·독서실 등 문화편의시설 △전망대 △놀이기구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3월 소각장 지상에 인공 언덕과 스키슬로프를 조성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를 직접 찾기도 했다. 이 건물은 기피시설을 지역명소로 탈바꿈한 선진사례중 하나로 꼽힌다. 2021년 세계건축축제(WAF)에서 '올해의 세계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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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같은 '당근책'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피시설로 인한 집값하락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상암월드컵파크2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아무래도 소각장과 관련해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조성이 본격화하면 매매가격이 좀 흔들릴 수 있다"면서도 "상암동 일대 시세자체가 가라앉아 있고 매매도 활발하지 않았던 탓에 현장에서 느껴지는 소각장 이슈는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인근 B공인 관계자는 "상암동 매물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많지 않은 편"이라며 "매물이 빠지는 속도도 빠르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소각장 건립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지만 매물을 알아보는 신규입주자 사이에선 크게 이슈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주민기피시설 도입은 지속적으로 갈등의 불씨가 되는만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해 인센티브나 보상차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결국 한쪽이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그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마음을 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님비시설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보상 역시 항상 필요한 부분"이라며 "적정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성 보장도 있어야 하고 시설 자체에 대한 친환경적 설계라든지 지역이 원하는 사회간접시설(SOC) 등이 제공돼야 하는 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