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수부 차관 "美·中, 日후쿠시마 오염수 런던협약상 '해상투기' 아니라는 의견"

지난 5일 영국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이하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해상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0일 오후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일본과 미국, 유럽의 국가는 이 이슈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상에서 논의될 대상인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일본, 미국은 (해상투기)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중국도 '투기'라고 하지 않고 '인공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로, 러시아도 중국 입장에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였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동향과 관련해선 "방류 이전 4주간과 이후 4주간 소비 변동을 지켜본 결과 직접적으로 소비가 줄었다는 가시적인 신호는 받지 못했다. 대형할인점 3사의 매출액은 오히려 수산물 소비량이 늘었다"면서 "노량진수산시장 소매점의 경우 매출이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수산물 외 외식업은 소비가 8.7%쯤 감소했다"면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감소한 건지, (추석 명절 등) 계절적 요인이 있는 건지, 가계 소비동향이 복합적이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 신호는 없었다. 이달에는 축제가 대부분 내륙이어서 소비가 줄어드는 건 아닐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회에서 발의한 원전 오염수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선 "특별법 제정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실익을 (따져)보면 특별법을 만들기보다 현행법 아래에서도 특별법의 내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이) 7319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으로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며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준비 중인 정책들이 뒷받침된다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효과가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원전 오염수 외 시급한 현안에 대해 "다음 달 28일 개최지를 선정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있다. 국력 총동원해 유치하고 국민의, 국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해양환경이 중요하다"며 "2050년 탄소배출 제로 계획, 무탄소·저탄소 선박, 자율운항 선박 등이 중요한 만큼 세계적 추세에 뒤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해수부는 18.9% 삭감됐다"면서 "국민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분야에 대해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을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하는 부분에 효과적으로 쓰겠다는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 지출 효율화 과정에서 (예산 집행) 기간,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해수부가 지향하는 R&D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