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인재근 의원 "권역외상센터 내 전담전문의 있어도 수술 0건"

권역외상센터 내 전담전문의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를 관리할 세부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전담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담전문의의 연간 수술건수가 0건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지침상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 또는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한다. 

지침에서 말하는 진료란 수술 외에도 외래소생실과 외래 등 진료실적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현재로선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인 의원은 기준이 이렇다 보니 전담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술실적이 한 건도 없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간 수술실적이 0건인 전담전문의는 총 68명(누적)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17명, 2020년에는 32명, 2021년에는 19명의 전담전문의가 수술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연평균 약 22.7명 꼴이다. 이는 2021년 기준 전국 전담전문의가 총 198명임을 고려하면 전체의 약 11.5%, 9명 중 1명은 연간 수술실적이 없다는 의미이다. 

최근 3년간 연간 수술실적이 없었던 68명을 진료과로 분류해보면 외과 29명, 응급의학과 20명, 흉부외과가 12명, 신경외과 4명, 정형외과 3명이었다. 

수술과 외래 진료실적을 합쳐도 연간 20건이 안 되는 전담전문의는 2019년 34명, 2020년 44명, 2021년 39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의 39명을 진료과별로 분류하면 외과가 20명, 응급의학과가 8명, 흉부외과가 6명, 정형외과가 5명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외상 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는 수술과 외래 진료 외에도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전담전문의가 생기면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며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담전문의는 매년 1인당 평균 1억 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