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컷] 복지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명단 놓고 '명예훼손' 논란 이유는

야당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실명공개에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선거캠프나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인물 중 기관장급은 물론 비상임이사까지 전부 묶어 막무가내식 공격 카드로 활용했다는 비판이다.

피해자도 나왔다. 명단에 올라간 마상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는 "28년차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삶에 중대한 흠집을 냈다"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14개 보건복지 산하기관 내려앉은 낙하산 인사'라는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하며 24인의 실명을 공개했다. 

인 의원은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보건복지 산하기관에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정치인 출신의 일명 ‘선·인·정’ 인사로 카르텔을 채웠다"고 지적했다. 

다음날인 11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낙하산 의심 인물로 다수의 사진을 띄우며 실명을 거론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장이 교체됐는데 9명이 낙하산으로 의심되며 감사, 이사 17명은 비전문가나 여당 인사"라고 꼬집었다. 

두 의원의 낙하산 명단에는 마상혁 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가 포함됐다. 그가 윤석열 선거캠프 코로나위기대응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꼬리표로 붙었다. 

마 비상임이사는 "낙하산 인사 의혹은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으로 정정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실명 거론에 앞서 각 의원실로부터 단 한 차례의 확인도 없었는데 국감자료로 활용됐다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분노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윤석열 선거캠프 당시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직을 수행하던 상황으로 다수의 의료전문가 중 하나로 박탈돼 정책 제언을 했다. 국내에서 '위드 코로나'를 주장하는 전문가 중 하나로 소아청소년의 장기간 마스크 착용 문제와 백신패스 비판론을 펼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는 총 13명인데 복지부 국장, 기관 내 고위직을 포함해 소비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마 비상임이사는 28년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며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해야 할 예방적 차원의 소아 건강관리 정책과 관련 전문가로 분류된다. 

문제는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참여 비용만 지급되는 수준인데다가 사실상 명예직에 불과한 수준으로 낙하산으로 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기관장급은 자리가 가진 위치와 권한이 있어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비상임이사까지 아울러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 비상임이사는 "수십 년을 아이들을 진료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정권과 관계없이 비판해왔으며 자리에 욕심이 없다"며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낙하산으로 거론되는데 현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이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감 이슈를 만들기 위해, 정쟁을 위한 자료로 의혹을 부풀린 것은 즉각적으로 개선돼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의원들은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본보는 실명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 논란에 대해 인재근, 김원이 의원실 측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캠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내용이 바뀌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언이 있었지만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