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물가' 관리 데자뷔… 매주 부처 물가 차관회의 신설

물가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물가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정부가 지난 2일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데 더해 다음주부터 매주 1회 차관급의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현황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물가관리에 적극 나선 이유는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3.8% 올랐기 때문이다.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8월 소비자물가는 3.4%, 9월은 3.7%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까지 3%대의 높은 물가를 보이며 정부의 마음도 조급해졌다.

애초 정부는 통상 물가가 오르는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은 변수였지만, 국제유가를 제외하더라도 통상 가을철이 되면 가격이 안정되는 농산물마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10월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3.5% 올랐다.

이에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과 더불어 농수산물 할인 지원에 예산 245억 원을 투입하는 등 농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와 연일 만남을 갖고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버거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와 맘스터치가 대표메뉴 인상을 결정하고, 하이트진로도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가격인상 자제 요청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정부가 매주 물가점검회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매주 물가점검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 소관하는 품목에 대한 물가점검을 한 뒤 관리가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행태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52개를 선정해 관리했던, 이른바 'MB 물가'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밀가루와 라면, 배추 등 먹거리와 대중교통 요금, 학원비 등의 서비스 요금을 관리했지만, 오히려 MB물가지수 품목의 가격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정부는 MB물가처럼 물가관리품목을 지정해 관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국민들의 체감이 가장 큰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물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